[연합시론] 서훈 구속, '정쟁' 대신 '실체규명' 집중하자

영장심사 출석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 [공동취재]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 의해 발부됐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격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살된 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에 대한 관계부처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며 관계기관의 보고서 등에 허위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를 받는다.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장인 10시간 동안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2일 진행했는데, 검찰의 손을 일단 들어준 셈이 됐다.

검찰이 최장 20일의 구속기한 내에 서 전 실장을 상대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다른 고위 인사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라고 한다. 수사 경과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건 당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악화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씨를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갔다는 것이 검찰이 이 사건을 보는 구도로 알려져 있다.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목숨을 빼앗긴 이 사건은 매우 충격적인 것으로, 발생 2년이 지나도록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 실체를 추가로 규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우리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지 못한 것 자체만으로도 엄중한데, 만일 국가기관이 나서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잘못을 감추려 했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당시 정부의 대응 전반에 대해 어떤 의혹도 남겨져선 안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판단과 달라진 정보나 정황이 없는데 정부가 바뀌자 정반대로 뒤집히고 있다면서 정권 입맛에 맞춘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의 구속 이후 4일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며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대대적 공세에 나섰다. 어차피 실체적 진실은 수사 결과와 이후 진행될 재판 과정, 법원 판단을 통해 확인되고 판가름 날 것이고, 국민도 지켜볼 것이다. 지금은 정쟁을 접고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서해 피격사건을 둘러싼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객관적 실체규명 작업에 모두가 협력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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