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정유·철강도 즉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

김학재 2022. 12. 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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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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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관계 장관 대책회의
"화물운전 대체인력 확보, 군 인력 장비 활용"
"정상운행 방해도 범죄행위, 끝까지 추적해 엄정조치"
"민노총 총파업은 정치파업, 각 부처 철저 대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잇다. [대통령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지난 11월29일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던 정부는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추가 피해업종 운송에 대한 업무개시 준비 방침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개시명령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1일째로 접어들었음을 지적하면서, 정상운행 방해와 사후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에 대해 엄벌하겠다고 밝히면서 단호한 대응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운송거부 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면서 "관계 장관들께선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정상 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6일 예정된 민노총 총파업에 대해서도 "이번 총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각 부처 장관은 민노총 총파업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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