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유·철강도 업무개시명령 준비”...화물연대 이어 ‘원칙 행보’

용산 관계장관대책회의서 발언
화물연대 이어 건설노조에 경고
운송방해자 끝까지 추적 무관용

윤석열 대통령이 시멘트 업종에 이어 정유, 철강 분야의 업무개시명령 준비를 지시했다. 오는 6일로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총파업을 ‘정치파업’으로 규정했다. 정부 추산 화물연대의 주말 총파업 집회 참여 인원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끝까지 정상운행을 방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원칙을 재강조했다.

윤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집무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시작하기 전 모두발언을 통해 6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총파업을 ‘정치 파업’이라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2022.12.4 대통령실 제공

윤대통령은 “이번 총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대통령은 “오늘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1일째”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화물연대는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화물연대에 이어 같은 민노총 소속인 건설노조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윤대통령은 “특히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경고했다. 화물연대 파업초기부터 강조해온 바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노 머시’(No mercy·비관용)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계장관들에게 행정역량을 동원한 추적까지 지시했다. 그는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관계 장관들께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대통령은 시멘트 분야에 이은 정유, 철강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준비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그는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서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29일 시멘트분야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이후 화물연대의 주말 총파업 집회 참여 인원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기름 동 난 주유소가 74곳에 달하는 등 정유 부문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4일 화물연대 조합원 2900명이 전국 130여 곳에서 집회를 벌이거나 대기할 예정인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일요일 정부 추산 집회 참여 인원(4300명)보다 32%가량 줄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