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도태평양사령관 “북한 문제 몰고가려는 게 중국 전략”

[북 핵실험·미사일 발사]국가정보국장은 ‘중이 북 행위 좌시’ 해석
인태사령관은 한 발 더 나아가 ‘중 책임론’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정보기관의 최고 책임자와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중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을 제어할 뜻이 없어 보인다는 평가를 내렸다.

미국 정보기관들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의 애브릴 헤인스 국장은 3일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에서 개최된 ‘레이건 국가 안보 포럼’에서 북한은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중국이 책임을 묻지 않을 것 같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연쇄적 탄도미사일 발사가 중국의 ‘묵인’ 아래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 평가를 내린 셈이다.

존 애퀼리노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도 이 포럼에 나와 중국은 북한을 포함해 어떤 나라도 억제하려는 동기를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애퀼리노 사령관은 나아가 “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몰고가는 게 그들의 전략이라고 (일반적 관측과는) 아주 다른 주장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은 북한에 압력을 가할 상당한 지렛대를 갖고 있지만 자신은 중국이 “지역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헤인스 국장의 말은 중국이 북한의 행위를 좌시한다는 정도에 그치지만, 애퀼리노 사령관은 북한이 사실상 중국이 원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더 강경한 ‘중국 책임론’을 편 셈이다. 이처럼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을 제어할 의사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대치를 자국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다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의 공격적인 행동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관심을 분산시킬 수 있고, 또 미국이 북한 문제에서 협조를 구하려면 중국을 배려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올해 들어서만 10번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추가 제재 시도에 거듭 반대하면서 이런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억제를 주문했지만, 시 주석은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미국이 고려해야 한다며 맞섰다.

워싱턴/ 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