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엔터산업 근로환경 손본다… 표준계약·법정교육 도입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예매니지먼트와 방송제작 분야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손잡고 표준 하도급계약 제정, 노동관계법령 교육 강화,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합동 간담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협의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먼저 두 기관은 공정한 하도급 계약 체결 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패션스타일리스트 등 연예매니지먼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한다. 교육도 강화한다. 문체부가 주관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내용에 주요 노동관계법령과 위반 사례 등을 포함하고, 근로감독관이 강사로 교육에 참여한다.

또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협회·단체와 합동 간담회 등을 개최해 현장에서 건전한 노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양 부처 간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부처 간 업무협의도 정례화한다. 아울러 근로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받고 있는 방송 제작 분야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두고,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대한민국이 문화매력국가로 나아가는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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