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논의의 장 열린다

6일 DDP에서 '2022 서울 안심소득 국제포럼' 개최
'약자와의 동행'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 모색
독일·미국·핀란드 등 전문가·석학 참여

서울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소득보장 정책을 모색하는 '2022년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6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2관에서 개최한다. /사진=서울시

[파이낸셜뉴스] 세계 각국에서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각국의 소득보장제도 현황을 공유하고 새로운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소득보장 정책을 모색하는 '2022년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6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2관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2개 세션과 특별연설로 진행된다. 서울시의 안심소득 실험뿐 아니라 미국·핀란드·독일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 실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소득보장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핀란드·미국·독일의 소득보장 정책실험을 주도한 연구자들이 참여, 각각 자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득보장 정책실험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토론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직접 토론에 참여해 국내외 전문가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바람직한 미래 복지모델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토론은 이종화 한국경제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미국 소득보장제 시장모임(100여개 도시 참여)을 이끌고 있는 마이클 터브스 전 스톡턴 시장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김원섭 교수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김현철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정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어 빈곤 연구 전문가인 존스홉킨스대학 로버트 A. 모핏 교수가 '소득보장의 필요성'을 주제로 특별연설에 나선다.

두 번째 세션은 '서울 안심소득'을 주제로 성신여자대학교 박기성 교수가 '안심소득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를, 서울시복지재단 김상철 대표가 '안심소득 기초선 조사결과'를 각각 발표한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다. 안심소득은 올해 7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1100가구을 추가로 선정해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가천대 유종성 교수를 좌장으로 △오호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위원 △이화여자대학교 정순돌 교수 △성균관대학교 홍경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한다.

서울시는 이번 국제포럼을 시작으로 소득보장지원체계 관련 국제적인 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포럼은 빈곤과 절망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형 복지 모델을 마련하는 글로벌 연대의 시작점"이라며 "오늘 포럼을 시작으로 미래 소득보장체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펼쳐질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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