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오키나와 주둔 육상자위대 ‘여단→방위집단’ 격상

난세이제도 방위 강화 목적
이달 중 방위력정비계획 반영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시에 사령부를 둔 육상자위대 제15여단 대원들이 훈련하는 모습. 제15여단 사회관계망서비스 갈무리

일본 정부가 대만 유사사태(전쟁)에 대비해 오키나와현에 있는 육상자위대 작전부대를 여단에서 사단에 준하는 ‘방위집단’으로 격상시킬 방침으로 전해졌다.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난세이제도’의 방위를 강화할 목적이다.

<산케이신문>은 4일 “일본 방위성이 오키나와현 나하시에 사령부를 둔 육상자위대 제15여단을 2027년까지 사단에 준하는 ‘방위집단’으로 증강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내용은 이달 중 결정되는 방위력정비계획(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반영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2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난세이 지역의 방위 체제 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안보 환경에 입각한 부대 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설립된 육상자위대 나하 주둔지에는 보병부대와 헬기·정찰대 등 2000여명이 배치돼 있다. 여기에 보병부대를 추가 배치하는 방식으로 여단을 ‘방위집단’으로 격상시킨다는 구상이다. 개편 이후 부대 규모는 1000여명 늘어난 3000여명 정도로 확대된다. 여단장의 직급도 육장보에서 육장(한국의 중장에 해당)으로 올라간다. 일본 육상자위대 작전부대는 9개 사단과 6개 여단(오키나와 포함)으로 구성돼 있다. 새로 만들어지는 방위집단은 사단과 여단의 중간 규모가 될 전망이다.

방위성이 오키나와 본섬에 있는 육상자위대의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것은 대만과 가까운 난세이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다. <요미우리신문>은 “방위집단이 발족하면 대만 유사시 오키나와 본섬에서 각각의 섬들로 부대를 빠르게 배치할 수 있다. (일본) 본토에서 지원 부대가 도착할 때까지 방위 체제를 정비해 억제력을 높이게 된다”고 전했다. 또 “유사시 주민 대피와 가짜 정보 차단도 맡게 된다”고 덧붙였다.

오키나와현에 사령부를 둔 미 해병대 제3 원정군 (III MEF)과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케이신문>은 “육상자위대의 제15여단장(육장보)과 미 해병대 제3 원정군 사령관(중장) 사이에 계급 차이가 있었다. 한층 밀접한 협력을 위해 계급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미 해병대가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지대함 미사일 등을 갖춘 소규모 부대를 분산해 중국군에 대항하는 ‘원정전방기지작전’(EABO)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자료

난세이제도는 일본 규슈의 최남단인 가고시마에서 대만을 잇는 해역에 일렬로 자리한 길이 1200㎞의 도서군이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자리해 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서태평양으로 진출을 시도하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는 미-일 동맹 사이에서 치열한 힘겨루기가 이뤄지는 ‘신냉전의 최전선’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난세이제도에 대한 군비를 강화해왔다. 가고시마현 아마미오섬, 오키나와현 미야코섬에 미사일 부대를 배치했고, 내년에 이시가키섬과 오키나와 본섬(우루마시)에 미사일 부대를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 방위성은 또 내년 말까지 대만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요나구니섬에 전자전 부대를 상주시키고, 가고시마현 마게섬에도 자위대 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대만과 불과 110㎞ 떨어진 요나구니섬에선 지난달 30일 탄도미사일 공격을 상정한 대피훈련이 처음으로 실시됐다. 가상의 적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가정해 주민들이 창문이 없는 창고와 복도로 대피하는 훈련 등을 진행했다. 이 마을 촌장은 <요미우리신문>에 “우리는 대만의 외딴 섬 같은 곳에 있다. 이 섬에 살지 않으면 위기감을 모른다”고 불안해했다. 마을은 유사시 주민 대피를 위해 마을 자체 기금을 적립해 나갈 방침이다. 오키나와현 나하시도 내년 1월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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