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대전시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안을 추진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대전시는 최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오는 15일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가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대전시만이라도 의무를 해제해 시민들의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 내년 1월 의무화 해제 행정명령 가능…중대본 "단일 방역망 중요" 신중
(대전=뉴스1) 이시우 기자 = 대전시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안을 추진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대전시는 최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오는 15일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행정명령을 통해 대전시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뜻도 함께 전달했다. 정부가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대전시만이라도 의무를 해제해 시민들의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침에 다른 의견을 낸 것은 대전시가 처음이다.
이같은 조치는 이장우 대전시장의 해외 출장 영향이 컸다. 이 시장은 지난 9월 미국과 유럽 출장을 다녀온 뒤 간부회의에서 "튀르키예에서는 마스크를 오래 전에 벗었다고 한다.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다"라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개인 자율에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혼자 결론 낼 수 없으니 담당 부서에서 중대본과 깊이 있게 논의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한달 여간 대책을 논의한 대전시는 행정명령을 통해 자체적으로 방역 조치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외에도 시·도지사 등 자치단체장도 감염병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식당·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 사람이 마스크를 벗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아이들의 정서·언어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겨울철 유행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할 방침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시기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토론회 및 자문위원회가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대전시의 바람이 이뤄지기는 어렵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결정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중대본 논의를 거쳐야 한다"라며 "단일의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전시가 중대본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예정대로 오는 1월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은 있다.
시 관계자는 "실내 마스크의 실효성이 떨어져 착용 의무를 해제해야 한다는 이 시장의 의지가 강하다"면서도 "신중하게 중대본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issue7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주변 강요로 음란물 촬영 가능성"…'한선월' 사망 소식에 누리꾼 시끌
- "임신 빌미로 금전 요구…마약 투약도" 허웅 고소 전말(종합2보)
- 19년간 가스라이팅한 무속인 커플…자녀끼리 성관계 강요하기도
- 러닝머신 타던 20대 여성, 등 뒤 열린 창문으로 떨어져 사망
- "초2 아들, 학원서 4학년한테 연필로 얼굴 긁혔다…학폭 맞죠"
- 혼성그룹 투엘슨 멤버 제이슨, 43세에 갑작스러운 사망 비보
- 반포 '아리팍' 110억 최고가 펜트하우스 주인, 뮤지컬 배우 홍광호였다
- '10세 연하와 혼인신고' 한예슬, 웨딩드레스 입었다…결혼식 준비? [N샷]
- 황정음 고소녀 "합의 불발? 돈 때문 아냐…전국민에게 성매매 여성 된 기분"
- 강형욱, 한달만에 2차 입장 "마음 많이 다쳐…경찰 조사서 진실 밝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