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2022 정기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개최

12개 기관 참석…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방안 논의

전주지검이 '2022년 정기 아동학대 사건 관리회의'를 개최했다.(전주지검 제공)2022.12.4./ⓒ 뉴스1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전주지검이 '2022년 정기 아동학대 사건 관리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주지검을 비롯해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전주 덕진·완산경찰서, 전주보호관찰소, 전북도청, 전북교육청 등 12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주지검은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정례화한 뒤 수사기관인 검·경뿐만 아니라 지자체 등 행정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민간 관련 전문가들과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주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현재까지 초등생 친조카 2명 강간 사건, 약 7년간 의붓딸 강간한 사건, 미출생 신고 아동 사건, 매수한 아동을 친자로 등록한 사건 등 7차례 걸쳐 정기회의를 진행해 피해 아동들의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일례로 '초등생 조카 2명 강간 사건'은 애초 성폭력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됐으나, 아동학대 사건으로는 접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주지검은 전주시, 전북해바라기센터 등과 한부모 가족 및 피해 아동 장애 등록, 주거 대책 마련,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했다.

또 전북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 3명이 발견돼 현재 경찰 수사 및 사례 관리가 진행 중이다. 전주지검 등은 아동 학대 보호 과정에서 미출생 신고 아동이 발견되면 정기회의에서 사례를 공유하고, 검사가 공익 대표자로서 적극적으로 출생 신고 조치하도록 협의했다.

최원석 전주지검 인권보호관(부장검사)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더욱 협력해 피해 아동에 대한 지속적·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아동 학대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