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이념논리로 도입 종부세, 목적·실효성 사라져…폐지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이념 논리로 도입된 세금,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세금, 목적도 실효성도 사라진 종합부동산세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목적도 실효성도 사라진 종부세는 더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 이웃을 투기꾼이나 범죄자 취급해서는 안된다"라며 "고금리를 버티며 어렵게 집 한 채 마련한 서민, 중산층을 그만 괴롭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이념 논리로 도입된 세금,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세금, 목적도 실효성도 사라진 종합부동산세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자감세라는 말도 안되는 편가르기로 국민의 절박함을 외면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 의원은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당초 상위 1%에 해당하는 극소수의 고액 자산가에게 징벌적 과세를 부과해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며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종부세 대상은 122만명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로 거둬들인 세금은 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며 "정부여당에서는 과도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부세 완화를 위한 개정안을 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국민만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목적도 실효성도 사라진 종부세는 더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 이웃을 투기꾼이나 범죄자 취급해서는 안된다"라며 "고금리를 버티며 어렵게 집 한 채 마련한 서민, 중산층을 그만 괴롭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민은 주택이나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나. 종부세까지 내놓으라는 것은 가혹한 일"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대선후보 시절 공약을 걸었다. 선거가 끝났다고 국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sd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격앙' 민희진, 긴급 기자회견서 "시XXX·지X·양아치·개저씨" 거침없는 발언
- 이종훈, XX 왁싱 받다가 당황…여자 관리사, 민망 자세 때 "팬이다" 고백
- 바람피워 아내 숨지게 한 가수 사위, 장인 재산 노리고 재혼은 거부
- '졸혼' 백일섭 "아내 장례식? 안 갈 것…소식 듣기 싫고 정 뗐다" 단호
- 김제동 "이경규 '쟤 때문에 잘렸다' 말에 내 인생 몰락…10년간 모든 게 망했다"
- "대낮 버스서 중요 부위 내놓고 음란행위한 그놈…남성들 타자 시치미 뚝"
- 이다해 "4시간 100억 버는 中 라이브커머스…추자현과 나 2명만 진행 가능"
- 김윤지, 임신 6개월차 맞아? 레깅스 입고 탄탄한 몸매 공개 [N샷]
- '10월 결혼' 조세호, 용산 주상복합 아파트에 신혼집 마련…"한달 전 이사" [공식]
- 서유리, 전남편 최병길 뒷담화 "살찐 모습 싫어, 여자도 잘생긴 남편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