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곳 중 4곳 "규제 애로 경험"…고용·자금 조달 순

기사내용 요약
중소기업 55.1%, 신규 사업 진출에 어려움

[서울=뉴시스]'중소기업 규제 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리포트 표지. (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공) 2022.12.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규제로 인한 애로 사항을 겪은 경험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4일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이날 발표한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 8월24일부터 9월4일 사이 1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5.2%였다.

보고서에는 중소기업 규제 혁신 대응 동향과 성과, 정책 제언 등이 담겼다.

응답 중소기업 가운데 10곳 중 4곳 이상(44.6%)은 '규제로 인해 애로 사항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기업들에 가장 부담이 큰 규제로는 ▲고용·노동(38.2%) ▲자금 조달(15.6%) ▲기술 개발·사업화(11.6%) ▲환경(7.4%) 등을 꼽았다.

불합리한 행정 규제뿐만 아니라, 기업 현장과의 괴리로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지원 요건과 기준도 규제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응답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55.1%)은 규제로 인해 신규 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어려움의 주된 요인은 법률·정책상 명시된 사항 외에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 31.0%, '중복된 행정 규제 부담' 25.0%, '적용 기준 미비로 인한 제품 개발과 시장 진입 불가능' 23.0%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책연구에서는 김도훈 서강대 초빙교수(전 산업연구원장)와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한국규제학회 회장), 박선주 경북대 교수가 참여, 중소기업 규제 혁신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규제 혁신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불합리한 규제 폐지·완화 ▲중소기업 가중 부담 완화(차등화) ▲지원사업 요건·기준 합리화 등을 꼽았으며, 이를 위해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 혁신 ▲규제 개선 로드맵 설정 ▲규제 개선 과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글로벌 복합 경제 위기와 친환경·디지털 대전환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이 과감하게 신산업에 도전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중진공은 전국 33개 지역 본·지부를 활용, 기업 현장에서 부담으로 느끼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소해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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