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곳 중 4곳 "규제 문제 경험"…중진공 규제혁신 정책 연구

'中企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전문가 "행정 부담 완화·덩어리·신산업 규제 혁신 필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공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을 설문한 결과 응답 기업 10곳 중 4곳 이상(44.6%)은 규제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중진공은 규제혁신 대응 동향과 성과, 정책 제언을 담은 연구 보고서인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기업들에게 부담이 큰 규제는 △고용·노동(38.2%) △자금조달(15.6%) △기술개발·사업화(11.6%) △환경(7.4%) 등 순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기업들은 규제혁신을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 △비용·행정부담 완화(31.4%) △과도한 규제 신설 방지(27.7%) △덩어리 규제·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18.0%) 등을 꼽았다.

불합리한 행정 규제뿐 아니라 기업 현장과 괴리로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지원요건과 기준도 규제라고 체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진공 관계자는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각종 지원사업의 요건과 기준 합리화, 절차 간소화 등 기업 현장애로를 해소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응답 기업 절반 이상(55.1%)은 규제 때문에 신규 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인은 법률·정책상 명시된 사항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31.0%) △중복된 행정규제 부담(25.0%) △적용기준 미비에 따른 제품개발과 시장 진입 불가능(23.0%) 등이다.

이번 정책연구는 김도훈 서강대학교 초빙교수(전 산업연구원장),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교수(한국규제학회 회장), 박선주 경북대학교 교수 등이 전문가로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불합리한 규제 폐지·완화 △중소기업 가중 부담 완화(차등화) △지원사업 요건·기준 합리화 등을 중점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이 과감하게 신산업에 도전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국 33개 지역본·지부를 활용해 기업 현장에서 부담으로 느끼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