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인플레 감축법 개정해야”…한국계 미 하원의원들에게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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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 중간선거에서 당선된 한국계 하원의원들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 대표는 영 김 하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제지원 차별 조항은 내국인 대우 원칙 등을 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양국의 건강한 경제발전과 신뢰 보호를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차별 조항의 조속한 개정 또는 법 적용 유예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논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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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발전 역할 다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 중간선거에서 당선된 한국계 하원의원들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중간선거에서 연임되신 영 김, 미셸 스틸, 메릴린 스트릭랜드, 앤디 김 네분의 하원의원님들의 당선을 축하하며 한미동맹의 발전에 힘을 모아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서한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영 김 하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제지원 차별 조항은 내국인 대우 원칙 등을 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양국의 건강한 경제발전과 신뢰 보호를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차별 조항의 조속한 개정 또는 법 적용 유예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논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서한을 공개하며 “한국이 처한 안보위기와 경제위기 상황이 녹록지않아 당선을 축하드리는 편지임에도 다소 무거운 요청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국익을 지켜내고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는 일에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0월1일에도 바이든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 등 미 당국 고위관계자 20명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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