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실내 마크스 착용의무 해제 예고...논의 본격 점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9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대전시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예고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마스크 의무화에 정부와 다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한 것은 처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마지막 방역조치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논란이 다시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단일의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시가 중대본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 해제 방침을 고수할 경우 중앙 정부가 제동을 걸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대본 관계자는 일단 대전시와 계속 협의하겠다며, 대전 외에 비슷한 조치나 문의를 한 지자체는 없다고 전했다.

대전시가 제시한 15일 전에 정부가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할 가능성은 낮다. 오는 15일 의무 해제 관련 전문가 회의를 진행한다. 해제 여부는 1·2차 토론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된다.

전문가들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충분한 감염 예방효과를 가진다고 분석한다. 가령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의 분석에 따르면 실내에서 국내 KF94 마스크에 해당하는 N95나 KN95를 착용했을 때 감염 가능성이 83%까지 줄고, 수술용 마스크만 착용해도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