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정부, 내년 산업계와 ‘기후보호 대타협’ 추진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이 기후 보호를 위해 산업계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4일(현지 시각) 밝혔다.

하베크 총리는 이날 산업계의 친환경 생산 방식과 수소 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해당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풍케 미디어 그룹 보도를 인용해 보도했다.

하베크 총리는 “계약의 목표는 시장성 있는 가치사슬에 따라 친환경 산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부와 산업계의 이견을 절충할 ‘대타협’의 세부 내용이 무엇인지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로이터는 하베크 총리가 앞서 화학·철강 등 에너지 집약 산업계에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대가로 15년간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면서 그가 해당 계획을 ‘기후보호 계약’이라고 불렀다고 전했다.

최근 유럽은 국제사회의 약속을 담은 유엔 기후협약에 발맞춰 탄소 배출 감축을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 소속 27개국은 휘발유·경유 등을 쓰는 내연기관 엔진이 장착된 자동차를 오는 2035년부터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각국의 산업지형이 모두 다르고 개별 산업의 이해관계도 다양한 만큼 기후대응을 서두르는 정부와 산업계의 진통이 지속되고 있다. 각국이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탄소배출 감축에 나서려면 정부와 산업계의 합의가 선행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