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 IRA 관련 WTO 제소해 차별 메시지 전달해야"

신기림 기자 2022. 12. 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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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국제무역기구(WTO)를 통해 항의해야 한다고 EU 무역위원회 위원장이 밝혔다.

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를 랭 위원장은 EU가 IRA의 친환경 보조금과 관련해 앞으로 몇 개월 안에 WTO를 통해 항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랭 위원장은 "IRA가 이미 (의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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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출신 무역위원장 발언…"대화로 합의할 부분 작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기자회견을 갖고 "IRA가 조정과 변화가 필요한 결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국제무역기구(WTO)를 통해 항의해야 한다고 EU 무역위원회 위원장이 밝혔다.

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를 랭 위원장은 EU가 IRA의 친환경 보조금과 관련해 앞으로 몇 개월 안에 WTO를 통해 항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정치가인 랭 위원장은 대화를 통해 작은 변화 밖에 합의될 수 없다는 점에서 더 이상 협상을 통한 해결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로이터가 독일 분케미디어 보도를 인용, 보도했다.

랭 위원장은 "IRA가 이미 (의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WTO에 제소하면 IRA가 WTO 원칙에 위배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미국과 EU는 IRA와 관련해 상호호혜적으로 접근중으로 지난주 IRA 관련 무역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U 국가들은 4300억달러 규모의 IRA가 미국 기업들에게 더 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며 자동차 제조업체부터 친환경 기술업체까지 많은 유럽 기업들에 불이익을 준다고 우려한다.

shink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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