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유료방송사업 계열사간 합병시 절차 간소화법'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가 계열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절차 대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신속한 대응 방해하는 낡은 규제 개선해야”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가 계열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 역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의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국내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계열회사 간 합병까지 변경허가나 변경승인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경영환경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라는 지적이다.
계열회사 간 합병은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여 변경허가 등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변경신고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절차 대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방송과 통신, 인터넷 멀티미디어 매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기업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유료방송사업자의 계열회사 간 합병절차가 간소화되고, 이를 통해 국내 방송사업자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보다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07233 | 대한민국국회
이메일을 수신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김현아 (chaos@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6강 이룬 축구대표팀 포상금 1억6000만원씩..8강 가면 얼마?
- 경기 졌지만…손흥민 축하해준 포르투갈 선수 "호날두와 딴판"
- "김건희 특검" "이재명 감옥"…이번엔 시청 앞, 진보vs보수 맞불집회
- 3인조 가수 안모씨, 자녀와 사는 집서 대마 재배…"누구?" 추측 이어져
- "속옷? 민소매?"…웃통 벗은 황희찬, 검은색 옷의 정체는
- “애들 팔아 장사하냐는 악플도”… ‘돈쭐’ 난 파스타집 근황[쩝쩝박사]
- 조현아 이혼 재산분할 13억…최태원·노소영은 얼마일까?[판결뒷담화]
- "'연 5% 정기예금' 막차 잡아라"…기본 금리 연 5% 제공 상품은?
- “주어진 권한 최대치로” 이재명, 불 붙은 예산 전쟁 [국회기자 24시]
- 국가부도의 날..고통의 IMF 시작[그해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