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건의안·예산안' 동시 처리할까…여야 협상 '2막' 돌입

오늘 '2+2 협의체' 가동…주택·시행령 예산 등 여전한 입장 차
"동시 처리가 현실적 대안" 분석 속 '탄핵안 직행' 등 변수도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법정시한(12월2일) 내 예산안 처리에 실패한 여야가 4일 예산안 협의를 위한 '2+2 테이블'을 본격 가동하며 협상 '2막'에 돌입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8~9일 본회의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그간 갈등을 벌여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쟁점 예산 등에 대해 이견을 좁혀낼지 주목된다.

여야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민의힘 성일종,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양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2+2 예산안 협의를 진행한다.

만일 2+2 협의에서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양당 원내대표가 직접 협상의 주체가 된다.

여야는 앞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통해 예산안 '정기회 내 처리'를 외치며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이견을 좁혀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당장 여야는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대통령실 이전과 일명 '시행령 예산' 등 쟁점을 두고 입장 차를 이어오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 감액수정안 중 합의한 게 있고, 합의가 안 된 채로 보류된 것도 있다"며 "약간의 진전이긴 하지만, 증액과 관련해서는 협의된 게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여야는 이 장관의 해임건의, 탄핵소추 등 문책안을 두고도 갈등을 벌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이 장관 문책을 정기국회 내 마무리 짓겠다며 김 의장을 향해 조속한 본회의 개최를 압박하고 있어, 여야 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예산안과 이 장관 문책은 별개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연동이 불가피하다며, 예산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한 후 이 장관 문책은 이후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김 의장이 예고한 대로 8~9일에만 본회의가 열리게 될 경우,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임건의안 보고와 처리는 가능하다. 다만 해임건의가 거부됐을 경우 민주당이 예고했던 탄핵소추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양당이 한발씩 양보해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과 예산안이 함께 처리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그러나 협의를 이루지 못하고 '강대강 대치'가 심화되면 정기회 내 예산처리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해임건의안을 건너뛴 탄핵 직행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경우 예산안 협의 파행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초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 장관 문책에 대한 방향을 결정할 예정인데, 결과에 따라 정국 향방도 바뀔 전망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8~9일에 본회의가 잡혔으니, 향후 어떻게 할지는 주초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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