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심 있나’ vs ‘이상민 방탄’…예산안 난항, 여야 회동으로 돌파구 모색

김성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3+3 정책협의체 킥오프 미팅’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4일 오후 여야 정책위의장·예결위 간사

‘2+2’회동으로 예산안 문제 해결책 협의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처음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2일에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미 예산안 법정시한을 넘겨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야가 소통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4일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예산안 협의체 첫 회의를 연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양당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박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 양측 의견 조율에 나선다. 이번 회의에서 의견차가 줄어들 경우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최종 담판을 벌여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전날까지만 해도 여야는 험악한 비판을 주고 받으며 예산안 처리지연에 대한 책임을 떠넘겼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몽니가 점입가경”이라며 “핵심 정책과제 예산은 모두 삭감하겠다고 하고는 실패한 문재인 정부 사업 예산은 증액하겠다는 억지를 부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어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만이라도 처리하겠다고 생떼를 부렸다”며 “도대체 양심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지금처럼 예산심사 태만, 입법폭주, 해임건의안 강행을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린 최악의 정당으로 역사에 박제될 것”이라며 “국가 경제와 민생을 위해 예산안 처리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여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과 연계해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켰다고 반박하고 있다. 안귀령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예산안 처리 지연을 두고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연계하며 시간 끌기를 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안 부대변인은 “정부 예산을 챙겨야 할 집권 여당이 이 장관 한 명 지키겠다는 방탄 전략으로 국회의 책무를 내팽개친 것”이라며 “진작 물러났어야 할 장관 한 명 지키자고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마저 어기는 게 상식에 부합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행태 때문에 예산안 처리 후 곧바로 진행하기로 한 국정조사도 지연되고 있다”며 “이 장관을 지키기 위해 예산안을 볼모로 삼는 파렴치한 행태를 멈추고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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