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직설 “화물연대는 노동조합 아니다” [대통령의 연설]

‘박정희 대통령의 성평등 인식은?’,‘이명박 대통령이 기억하는 현대건설은?’…<대통령의 연설>은 연설문을 통해 역대 대통령의 머릿속을 엿보는 연재기획입니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남아있는 약 7600개 연설문을 분석합니다. 지금 문재용 기자의 기자페이지를 구독하시면 발빠른 정치뉴스와 깊이있는 연재기사를 접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며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점차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4년 처음 도입된 업무개시명령 제도를 사상 처음으로 시행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급작스레 논란의 중심에 소환된 전임 대통령이 있어 관련된 연설기록들을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임기초부터 화물연대 파업으로 곤욕을 치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인데요.

노 전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 제도를 도입한 계기도 마침 화물연대를 상대한 것이 계기였고, 당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모습들이 재차 회자되는 중입니다.

◆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 아니다”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KBS특별방송 참여정부 2년6개월,노무현 대통령에게 듣는다> 인터뷰를 통해 임기초 노조와의 갈등으로 고생했던 일화를 털어놓습니다. 전교조·철도노조와의 갈등을 포함해 6개의 대규모 시위들을 열거했는데요.

다른 시위들은 짤막하게 언급되고 넘어갔던 반면 유독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만 “2003년 5월에 화물연대가 파업을 시작했다”며 “지금도 그렇지만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 아니다. 노동조합이 아니지만 갈등을 풀지 않고 그냥 두고 있으니까 터져 버린 것”이라 부연했습니다.

화물연대가 노조가 아니라는 점은 올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한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노조설립 필증을 교부한 공식 노조가 아니라는 의미인데요. 올해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은 공식노조들이 거치는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고, 이 떄문에 노조법에 따른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현정부의 입장에 비해 노 전 대통령의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니다”란 발언은 노조에 조금 더 온정적인 의미로 구성됐습니다. 다만 굳이 화물연대에 대해서만 이같은 내용을 부연한 것은 노 전 대통령도 화물연대 파업에 어느정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파업 당시 경향신문 보도를 살펴보면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노조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하고, 화물연대 측의 대화요구에 대해서도 “더이상의 대화는 없다”, “수십차례의 대화를 통해 정부는 충분히 성의를 보여줬는데 또다시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등의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이같은 노무현 정부 분위기가 반영돼 등장한 것이 업무개시명령 제도입니다. 당시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은 “공공적 기능을 가진 병원·약국의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도록 된 것처럼 화물연대 집단행동에도 공공적 기능이 있는 만큼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 “대기업 노조, 타협 배제하고 처음부터 파업”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10월 <제243회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노사분규가 훨씬 많고, 또 그 과정이 지나치게 격렬해서 노사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고 우리 경제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노 전 대통령은 “일부 대기업 노조의 투쟁방식은 바뀌어져야 한다. 타협을 배제하고 처음부터 파업으로 들어가는 이런 방법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며 “강력한 노동조합으로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시대도 이제 지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