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멍완저우 화웨이 CFO 금융사기 혐의 기각

법무부 기소연기 1년 만에…3년 여 법정공방 마무리

(지디넷코리아=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미국 법무부가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상대로 제기했던 금융사기 관련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미국 브룩클린 지역법원의 앤 도넬리 판사는 2일(현지시간) 멍완저우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기각했다고 악시오스를 비롯한 외신들이 보도했다.

런정페이 창업자의 딸인 멍완저우는 화웨이 CFO와 함께 순환회장도 겸하고 있다.

이로써 2019년 미국 법무부 기소로 시작된 양측의 법정 공방은 3년 만에 마무리됐다. 특히 법원이 같은 내용으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with prejudice)을 부과함에 따라 멍완저우는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금융 사기 혐의는 완전히 벗게 됐다.

■ 2018년 벤쿠버 공항서 체포…2021년 기소 연기로 중국으로 귀국

멍완저우는 2018년 미국의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캐나다 당국에 체포됐다. 미국의 요청을 받은 캐나다 경찰은 벤쿠버 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던 멍완저우를 현장에서 바로 체포했다.

이후 멍완저우는 3년 동안 캐나다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있었다.

미국 법무부는 2019년 멍완저우는 이란 제재 관련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법무부는 멍완저우가 은행 사기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1년 9월 화웨이의 이란 사업과 관련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기소 연기 처분을 받았다. 양측은 2018년 12월 체포 시점부터 4년이 경과될 경우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도넬리 판사가 양측 합의를 승인함에 따라 멍완저우는 곧바로 중국으로 귀국했다.

이번에 미국 법원이 멍완저우에 대한 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2019년 이후 3년 동안 계속됐던 법정 공방이 끝을 보게 됐다.

멍완저우 기소는 미국과 중국간 관계를 악화시키는 데 일조했던 사건이었다. 따라서 미국 법원의 소송 기각 조치가 두 나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악시오스는 “이번 소송 기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중국 거대 IT기업 제재 움직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주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화웨이와 ZTE 새 장비 판매와 수입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칙을 채택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