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허위제보 등 무리한 채널A 수사…당시 수사팀장 “독직폭행 기소 측 책임져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시스

대법원,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선고한 고법 판결 확정

고법, 무죄 선고 후 채널A 수사팀 무리한 수사 비판…“반성·성찰해야”

채널A 사건 수사팀장 “독직폭행 기소한 검사 책임져야” 되레 발끈 빈축

법원이 ‘채널A 사건’ 수사팀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 독직폭행 사건을 두고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무죄 판결을 확정하면서도 “독직폭행을 한 수사팀은 피해자(한 장관)가 겪어야 했던 아픔을 깊이 반성하고 성찰해라”고 지적했지만, 되레 채널A 사건 수사팀장은 “독직폭행 기소에 관여한 사람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항변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독직폭행 무죄를 선고한 것은 증거 부족일 뿐 직무집행이 정당했다는 것이 아닌 만큼 채널A 사건 수사팀이 자신들의 무리한 수사를 반성해야 한다는 비판이 커진다. 당시 채널A 사건 수사팀은 한 장관에 대해 독직폭행·엘리베이터 CCTV 감시·허위 제보·무혐의 결재 거부 등으로 각종 비판에 휩싸였다.

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0일 채널A 사건 수사팀장인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중앙지검 1차장)이 대법원 1부가 한 장관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한 것을 두고 “독직폭행을 기소한 사람들이 책임져라”고 주장하자, 지난 7월 서울고법이 정 연구위원 등 채널A 수사팀을 질타한 일화가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서울고법 형사2부는 정 연구위원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정 연구위원의 행동이 적절했다고 볼 수 없다”며 “증명이 부족해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직무 집행이 정당했다고 확인하는 취지는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영장 집행 과정에서 행동에 부족했던 부분과 돌발 상황에서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을 깊이 반성하고 성찰해라”로 질타했다. 증명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을 뿐 영장 집행 과정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 당시 수사팀에게 반성·성찰을 요구했다.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은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의해 확정됐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후 당시 채널A 사건 수사팀장이 독직폭행 기소에 관여한 사람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되레 빈축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은 한 검사장이 고의를 가진 악의적인 ‘권력의 폭력’인 것처럼 규정해 고발하고, 일부 검사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경위로 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기소하였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라며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검찰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정진웅 전 부장검사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 주임검사까지 무리하게 변경하여 부당하게 기소한 수사팀에 대하여는 응분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 입장문이 공개되자 법조계에선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란 비판이 나왔다. 지방법원 판사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무죄를 선고한 법원도 행위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반성·성찰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자신들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판결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직 법관도 “그동안 지적된 채널A 사건에 대한 무리한 수사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4월 고발돼 2년 만에 한 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 내려진 채널A 사건 수사는 그동안 무리한 수사란 비판을 받아왔다. 2020년 7월 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정 연구위원은 한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그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같은 해 7월 한 장관이 중앙지검에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을 당시 검찰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모습을 엘리베이터 CCTV로 감시해 비밀번호 해제 방법을 확인하기도 했다. 또 당시 중앙지검 3차장을 지냈던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KBS에 한 장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제보·보도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돼 기소를 앞두고 있다. 2020년 9월 기존 이 연구위원·정 연구위원이 이끌던 팀이 아닌 새로운 중앙지검 수사팀이 무혐의 결재를 11번이나 올렸지만 그때마다 ‘친문’ 성향 중앙지검장은 결재를 거부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채널A 사건은 2년 간 무리한 수사·반복적인 무혐의 결재 거부로 수 차례 문제가 됐었다”며 “증거 부족으로 독직폭행이 무죄가 났다고, 이런 잘못된 수사 방식이 정당화될 수 없다. 당시 수사팀은 성찰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염유섭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