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지연 `니탓 공방`…"이상민 방탄" vs "해임안 생떼"

김세희 2022. 12. 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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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안이 여야의 갈등 속에 법정 시한인 2일을 넘긴 가운데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과 연계해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 안귀령 부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연계하며 시간 끌기를 한 결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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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가운데)과 이철규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오른쪽), 박정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 예산안이 여야의 갈등 속에 법정 시한인 2일을 넘긴 가운데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과 연계해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몽니가 점입가경"이라며 "핵심 정책과제 예산은 모두 삭감하겠다고 하고는 실패한 문재인 정부 사업 예산은 증액하겠다는 억지를 부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어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만이라도 처리하겠다고 생떼를 부렸다. 도대체 양심이 있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장 원내대변인은 "지금처럼 예산심사 태만, 입법폭주, 해임건의안 강행을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린 최악의 정당으로 역사에 박제될 것이다. 국가 경제와 민생을 위해 예산안 처리에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안귀령 부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연계하며 시간 끌기를 한 결과"라고 했다.

예산안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국민의힘에 책임이 있다고 공격한 것이다.

안 부대변인은 "정부 예산을 챙겨야 할 집권 여당이 이 장관 한 명 지키겠다는 방탄 전략으로 국회의 책무를 내팽개친 것이다. 진작 물러났어야 할 장관 한 명 지키자고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마저 어기는 게 상식에 부합한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 장관을 지키기 위해 예산안을 볼모로 삼는 파렴치한 행태를 멈추고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보여달라"고 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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