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정 시한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두고 ‘네 탓’ 공방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심사소위원회에서 우원식 소위원장과 의원들이 예산안 관련 등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여 "민주당 몽니" vs 야 "이상민 방탄"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의 첨예한 대치 속에 법정 시한인 2일에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가운데, 여야는 3일 서로를 향해 책임 공방을 벌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몽니가 점입가경"이라며 "핵심 정책과제 예산은 모두 삭감하겠다고 하고는 실패한 문재인 정부 사업 예산은 증액하겠다는 억지를 부린다"고 주장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어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만이라도 처리하겠다고 생떼를 부렸다"며 "도대체 양심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라도 보고하는 데 필요한 본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장 원내대변인은 "지금처럼 예산심사 태만, 입법폭주, 해임건의안 강행을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린 최악의 정당으로 역사에 박제될 것"이라며 "국가 경제와 민생을 위해 예산안 처리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안귀령 민주당 부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예산안 처리 지연을 두고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연계하며 시간 끌기를 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국정조사 진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선(先) 예산안 처리’ 기조를 고수한 국민의힘에 책임이 있다고 몰아세운 것이다.

안 부대변인은 "정부 예산을 챙겨야 할 집권 여당이 이 장관 한 명 지키겠다는 방탄 전략으로 국회의 책무를 내팽개친 것"이라며 "진작 물러났어야 할 장관 한 명 지키자고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마저 어기는 게 상식에 부합하나"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행태 때문에 예산안 처리 후 곧바로 진행하기로 한 국정조사도 지연되고 있다"며 "이 장관을 지키기 위해 예산안을 볼모로 삼는 파렴치한 행태를 멈추고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장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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