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처리 불발 두고 '네 탓' 공방…4일 '2+2 협의체' 가동

與 "방송장악에 민노총 눈치보기 등 최악의 정당으로 박제될 것"
野 "이상민 지키려 예산안 볼모…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지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각각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여야는 3일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12월2일)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몽니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 과제 예산은 모두 삭감하겠다면서 실패한 문재인 정부 사업예산은 증액하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이 바뀐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문재인 정권 시즌2'를 위한 예산만 고집하는 것은 정권교체를 열망했던 국민들에 대한 백태클"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변인은 그러면서 전날(2일) 민주당은 "예산안 협상은 벽으로 막아놓고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만이라도 처리를 해야겠다며 생떼를 부렸다"며 "양심이 있는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라고도 말했다.

이어 "예산안은 뒷전으로 미뤄놓고 방송법 날치기,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 등 방송장악, 민노총 눈치보기에는 온갖 정치적 무리수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지금처럼 예산심사 태만, 입법폭주, 해임건의안 강행을 계속한다면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린 '최악의 정당'으로 역사에 영원히 박제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사에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 당하는 순간도 멀지 않았다"며 "국회의장이 제시한 8, 9일 본회의에서도 해임건의안 처리만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말고 국가경제와 민생을 위한 예산안 처리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을 지키기 위해 예산안을 볼모 삼는 파렴치한 행태를 당장 멈추고 집권여당으로서 국가 살림에 대한 책임감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안 부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방탄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가 불발됐다"며 "내년도 예산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 장관 해엄건의안을 연계하며 시간 끌기를 한 결과"라고 국민의힘에 책임을 물었다.

이어 "예산안은 한 해의 국가 살림을 결정하는 중요한 안건으로 국정 운영의 동력"이라며 "예산을 챙겨야 할 여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삼고 있다. 이 장관 한 명 지키겠다고 국회 책무를 내팽개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작 물러났어야 할 장관 한 명 지키고자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시한마저 어기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느냐"며 "국민의힘의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행태 때문에 예산안 처리 후 곧바로 진행하기로 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다음날(4일) 각 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테이블을 가동한다.

이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도출된 것으로, 예산 관련 남은 증·감액 사안, 예산부수법안 쟁점 등을 논의한다.

오는 5일까지 이 협의체에서 이견이 해소되면 예산안은 처리 수순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각 당 원내대표들이 직접 나서 남은 쟁점들을 정리할 예정이다. 4일 회의는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며, 모두발언 공개 후 비공개로 전환된다.

'2+2 협의체'에는 국민의힘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이철규 예결위 간사가 참석하고 민주당에서는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박정 예결위 간사가 자리할 예정이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