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구속 후폭풍…與 “최종 책임자는 文” vs 野 “정치보복”

與 “文정권 민낯 드러나”
野 “정치보복 심판받을 것”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것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놓았다. 여당은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며 '윗선 수사' 필요성을 언급한 반면, 야당은 "무차별적 정치보복"이라며 발끈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며 "사법부가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였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서늘하다"며 "대한민국이 사지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검찰에 이어 법원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문재인 정부에 의해 조작되고 은폐된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제 진실의 선 너머에는 단 한 사람, 문재인 전 대통령만 남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항을 보고 받고 최종 승인했다고 인정했으니 문 전 대통령 스스로 선을 넘어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로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진 못할망정 죽음에 이르기까지 방치하고 김정은 정권 눈치 보기 급급해 월북으로 단정 지으며 명예살인까지 저질렀다"며 "서훈 전 실장의 구속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월북몰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서훈 전 실장의 구속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서 전 실장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모든 자료가 윤석열 정부의 손에 있는데 증거인멸이라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서해 사건은 당시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 안보 부처들이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추정해 판단한 것"이라며 "당시의 판단과 달라진 정보와 정황이 없는데, 정부가 바뀌자 판단이 정반대로 뒤집히고 진실을 은폐했다고 한다. 정권의 입맛에 맞춰 결론이 정해진 정치보복 수사는 결국 법정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대신 발표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미 퇴임한 사람인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한다. 모든 자료는 윤석열 정부 손에 있는데 무슨 증거 인멸을 하느냐"며 "대한민국 최고의 대북 전문가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오로지 정치보복 차원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에서 누가 조국을 위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구속 사유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