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서훈 구속에 "결론 정해진 정치보복…법정서 심판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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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 맹비난했다.
서 전 실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라인 수뇌부가 지난 10월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이 '증거인멸' 판단의 근거가 된 것을 두고는 "자신의 무고함을 항변하는 공개 기자회견인데, 방어권을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 전 실장의 구속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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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해 월북했다는 판단을 뒤집을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는데도 당시 안보라인 책임자인 서 전 실장이 구속되는 등 야당을 향한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임 대변인은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모든 자료가 윤석열 정부의 손에 있는데 증거인멸이라니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서 전 실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라인 수뇌부가 지난 10월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이 ‘증거인멸’ 판단의 근거가 된 것을 두고는 “자신의 무고함을 항변하는 공개 기자회견인데, 방어권을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 전 실장의 구속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서 전 실장은 검찰 수사를 받고자 (퇴임 후) 미국에서 (머무르다) 제 발로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이라며 “무슨 증거를 인멸한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월북몰이’였다면 (숨진 공무원이) 왜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는지 최소한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나”라며 “앵무새처럼 떠드는 ‘월북몰이’라는 주장에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서 전 실장의 구속을 보고 이제부터 어떤 전문가가 정부를 위해 나서겠나”라며 “대한민국 최고의 대북 전문가에게 아무 근거 없이, 오로지 정치보복 차원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데 누가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겠나”라고 비난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에 희생한 전문가를) 괴롭히고 있다”며 “정말이지,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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