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구속… 與 “文 정권 민낯 드러나” vs 野 “무차별적 정치 보복”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당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3일 구속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차별적인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대한민국이 사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천운(天運)이다. 기적이다”라고 했다. 그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최종 책임자는 누구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부는 ‘도를 넘지말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궁색한 협박, 서훈 전 안보실장의 너절한 석명(釋明)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12월1일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는 자신이라고 밝혔다”고 지적하며, “무고한 공무원을 북한군의 총구 앞에 방치해서 죽게 만들고, 그걸 월북으로 몰아간 최종 책임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고백한 셈”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사법부가 오늘 정의를 바로세웠다”며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였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서늘하다”고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월북몰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진실을 밝히는 여정에 도를 넘는 저항이 없길 바란다”고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모든 사항을 보고받고 최종 승인했다고 인정했으니 문 전 대통령 스스로 선을 넘어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역사와 국민 앞에서 더 이상 선을 넘지 마시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서 전 실장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북 전문가”라며 “무차별적인 정치보복을 위해 수십 년을 조국을 위해 헌신한 대북 전문가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미 퇴임한 사람인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한다. 모든 자료는 윤석열 정부 손에 있는데 무슨 증거 인멸을 하느냐”고 했고, “삭제했다는 자료는 버젓이 남아 있다. 앵무새처럼 떠드는 ‘월북몰이’라는 주장에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했다 .

윤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참 아둔하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상황을 보고, 이제부터 어떤 전문가가 정부를 위해 나서겠는가”라며 “대한민국 최고의 대북 전문가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오로지 정치보복 차원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에서 누가 조국을 위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겠는가”라고 했다.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도 “서 전 실장의 구속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모든 자료가 윤석열 정부의 손에 있는데 증거인멸이라니 황당하다. 검찰이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자료 역시 버젓이 남아있다”고 했다. 임 대변인은 “정권의 입맛에 맞춰 결론이 정해진 정치보복 수사는 결국 법정에서 심판받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 야당탄압에 맞서 진실과 정의를 지킬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