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열흘째···컨테이너 반출입량 평시 82%수준 회복

류인하 기자 2022. 12. 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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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이 안전운임제 관련한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에 열흘째인 3일 10시 기준 전날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82% 까지 회복됐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화물차주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업무복귀를 독려한 결과 비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업무에 복귀하는 숫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주말임에도 이날 10시 기준 약 5100명이 전국 16개지역에서 집회 등을 벌이며 대기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운송사와 화물차주에 대한 2차 현장조사에 나선다.

전국 12개 항만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대비 97%까지 상승해 평시수준을 회복했다. 다만 광양항은 총파업 이후 평시대비 0~3%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전날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광양항은 화물연대에 가입한 조합원 비율이 70~80% 수준인 반면 부산항은 비노조원이 많아 반출입량에 큰 차이가 있다”면서 “낮시간대 반출입량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부산항은 거의 정상화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BCT 관련 201개 운송사에 대한 집단운송거부 여부 현장조사를 완료한 결과 85개 사에서 운송사나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토부는 “운송사가 운송을 거부한 33개 업체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서를 현장교부했으며, 이 중 29개사가 운송재개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화물차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실제 효과를 거두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토부는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52개 업체로부터는 791명의 화물차주 명단을 확보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운송사에 현장교부했다. 이중 주소지가 확보된 화물차주 455명에게는 우편송달도 실시했으며, 주소불명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지 못한 264명은 문자 메시지로 명령서를 송달했다. 문자메시지를 통한 명령서 송달의 효력 여부는 향후 법적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국토부는 “명령서를 받은 화물차주 중 175명이 운송을 재개하거나 재개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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