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와이드] 화물연대 파업 10일째 산업피해 본격화

보도국 2022. 12. 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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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원영섭 변호사·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이어지면서 산업계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외 정치권 소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원영섭 변호사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질문 1>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정부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서 정부와 노조의 갈등이 강대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물류 피해도 확산하고 있는데요.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 정부와 화물연대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경찰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도 화물연대에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죠. 이런 강경 대응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 민주노총은 오늘 서울과 부산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오는 6일에는 총파업도 예고한 상태인데요. 정부는 다른 분야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할 수 있다고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노동계 정부 극한 대립 속 출구를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질문 4>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포인트 상승한 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긍정 이유를 보니 노조 대응에 대한 평가가 8%포인트 상승했는데요. 정부의 강경 대응이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5> 내년도 예산안·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여야 대립이 고조되면서 법정시한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본회의 일정이 오는 8일과 9일 개최로 연기됐는데, 정기국회에 내에는 처리가 가능할까요?

<질문 6> 김진표 의장이 던진 시간표에 8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와 해임건의안 보고를 마치고, 오는 9일에는 해임건의안 의결 절차를 끝내겠다는 경고가 담겼다는 해석이 많은데요. 극적 타결의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7>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피격 사건' 수사 관련 첫 입장을 표명하면서 파장 거셉니다. 내가 직접 최종 승인한 거라면서, 도를 넘지 말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먼저 문 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입장 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8> 정치권에서는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이 정치보복의 배후라고 주장했고요. 국민의힘은 자신과 관련된 일은 성역이냐, 사실상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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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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