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개정 선그은 백악관…"동맹과 협의 통해 해결"

바이든 발언 하루 만에 "우려 해결 방안 있다"
"법 개정 위해 의회로 돌아갈 생각은 없어"

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보스턴의 국제전기협종조합 콜센터를 찾아 발언하고 있다.보스턴=AP 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이 2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한 외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와 관련해 동맹들과의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 중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법안을 의회 차원에서 개정할 생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CNN방송에 따르면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전날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의 우려를 해결할 방안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IRA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작은 결함들(glitches)이 있다"며 "유럽 국가들의 참여를 근본적으로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미세한 조정 방안들(tweaks)이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과 한국, 일본을 비롯한 미국 동맹들이 IRA로 발생한 차별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상황에서 이 발언은 일부 법 규정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우리는 유럽 상대국들과 실질적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며 "이 과정(협의)보다 앞서 나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법률 수정을 위해 의회로 돌아갈 계획은 없다"며 "IRA 같은 역사적 입법에 대해 연방기관에서 활발히 진행 중인 복잡한 이행 및 절차가 있다"고 했다. 이는 동맹들과의 협의를 통해 일부 문제를 해결할 순 있겠지만, 의회 차원에서의 법 개정과 같은 전면적 수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8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IRA는 '북미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와 친환경 에너지에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세제 혜택에서 제외된 북미 이외 지역 생산국들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