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훈 구속에 "文정권 민낯 드러나...한국 사지서 벗어나는 중"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데 대해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다"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도를 넘지말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궁색한 협박, 서훈 전 안보실장의 너절한 석명(釋明)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사지에서 벗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천운(天運)이다. 기적이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최종 책임자가 문 전 대통령이라고 강조하며 강하게 책임을 추궁했다. 그는 "복심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해경 국정원의 보고를 토대로 월북을 최종 판단했다'고 주장했다"며 "무고한 공무원을 북한군의 총구 앞에 방치해서 죽게 만들고, 그걸 월북으로 몰아간 최종 책임자가 문 전 대통령이라고 고백한 셈"이라고 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월북몰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서 전 실장은)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로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죽음에 이르기까지 방치하고, 김정은 정권 눈치 보기 급급해 월북으로 단정 지으며 명예살인까지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놓은 입장문에 대해서도 "잊혀진 삶을 삶겠다더니 도둑이 제 발 저리듯 좌불안석인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해 전날 10시간 동안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정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