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서훈 구속에 “문재인 전 대통령, 도둑 제 발 저리듯 좌불안석인 모양”

정진석 비대위원장 “‘월북’ 몰아간 최종책임자 문재인 전 대통령”
서훈 구속에 “김정은 눈치보기 급급, 명예살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국민의힘은 3일 검찰이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의 최고 결정권자로 지목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자 서 전 실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공세에 나섰다. 서 전 실장 구속에 따라 이 사건을 ‘월북몰이’로 규정해 비판해 온 여당의 전 정부 압박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서 전 실장을 넘어 문 전 대통령에게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최종 책임자는 누구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문 전 대통령을 직격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도를 넘지말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궁색한 협박, 서훈 전 안보실장의 너절한 석명(釋明)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문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12월1일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는 자신이라고 밝혔다.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국방부와 해경 국정원의 보고를 토대로 ’월북’을 최종 판단했다’고 주장했다”면서 “무고한 공무원을 북한군의 총구 앞에 방치해서 죽게 만들고, 그걸 ‘월북’으로 몰아간 최종 책임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고백한 셈”이라고 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실종된 뒤 북한군 총격에 숨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결론짓고 이와 정황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 첩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전날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날 새벽 영장을 발부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월북몰이에) 정권 차원의 공모가 이뤄진 것이고 이유는 하나, 김정은 정권의 눈치보기였다”면서 “사법부가 오늘 정의를 바로세웠다”고 했다. 서 전 실장은 “가짜 비핵화 약속어음을 들고 와서 미국을 상대로 5년내내 ‘비핵화 평화쇼’를 펼친 사람”, 문재인 정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을 위해 현대를 볼모로 5억달러를 김정일에게 비밀 송금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사람들을 대북안보 사령탑으로 중용했다. 이유는 하나, 김정은 비위 맞추기”라고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서 전 실장 구속을 전하며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로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죽음에 이르기까지 방치하고, 김정은 정권 눈치 보기 급급해 월북으로 단정 지으며 명예살인까지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던 평범한 우리 공무원이 왜 월북몰이의 희생양이 되었어야만 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선 “서 전 실장의 구속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안보 정쟁화, 분별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면서 “잊혀진 삶을 살겠다더니, 도둑이 제 발 저리듯 좌불안석인 모양”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진실을 밝히는 여정에 도를 넘는 저항이 없길 바란다”며 “서 전 실장 구속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월북몰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도를 넘는 저항이 없길 바란다’고 언급한 것은 문 전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빗대 비판을 돌려준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한 바 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