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투자 무관심한 이통사, 돈 되는 3.7㎓ 두고 눈치싸움

[머니S리포트-정부, 통신사 주파수 박탈… 5G 운명은] ②정부, 3.7~4.0㎓ 대역 내년 이통사 추가배분 고심

◆기사 게재 순서
① 아직도 답답한 통신사 5G… 정부, 주파수 할당 취소 '강수'
② 28㎓ 투자 무관심한 이통사, 돈 되는 3.7㎓ 두고 눈치싸움
③ 주파수 할당 취소된 5G, 앞으로 어떻게

KT·LG유플러스가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28기가헤르츠(㎓) 대역에 대해 정부로부터 취소 처분을 받았다. 통신업계는 3.7~4.0㎓ 대역 추가 할당에 대해서는 눈치싸움에 들어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해당 대역 주파수를 내년 이동통신사들에게 추가 배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해당 대역은 기존 서비스 품질 고도화에 활용할 수 있고 배분받는 이통사는 더 빠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18일 2018년 5G 주파수 할당시 부과한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 3.5㎓ 대역에서는 이통3사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했으나 28㎓ 대역은 미달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통3사의 28㎓ 대역 활성화 의지가 저조하다는 지적도 했다. 정부는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할당이 최종적으로 취소되면 취소 주파수 대역 가운데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를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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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큰 '3.7~4.0㎓' 배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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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는 3.7∼4.0㎓ 대역을 확보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8㎓ 대역은 당장 활용이 어려우나 3.7㎓ 이상 대역은 5G 서비스를 사용하는 3.5㎓와 인접해 있어 효율성이 높고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 별도 투자 없이 개인 대상 5G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고 5G 품질도 높일 수 있다. 이에 이통3사는 3.7∼4.0㎓ 대역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5G 주파수 현황은 ▲SK텔레콤이 3.6∼3.7㎓ 대역 ▲KT가 3.5∼3.6㎓ 대역 ▲LG유플러스가 3.4∼3.5㎓ 대역을 보유하고 있다. 3.4∼3.7㎓ 대역(300㎒ 폭)을 각각 100㎒씩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통3사는 3.7∼4.0㎓ 대역을 확보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SK텔레콤은 3.7~3.72㎓ 대역 20㎒ 폭을 추가로 할당해 달라고 이미 과기정통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인접 주파수(3.6~3.7㎓)를 보유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추가 할당 요청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비공개 연구반을 통해 해당 대역 주파수를 5G 통신용으로 할당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정부가 검토하고 있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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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주파수 쪼개기 할당 반대… 공동망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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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과기정통부에 요청한 주파수 대역 쪼개기 할당에 반대하며 3.7~4.0㎓ 대역의 3사 공동망 구축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으로 활용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는 입장이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지난 10월16일 대전 유성구 LG유플러스 연구·개발(R&D)센터에서 열린 통신재난 대응 합동 훈련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3.7㎓ 대역 쪼개기 할당 반대는) 앞으로 미래를 위해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제안했다"며 "과기정통부와 타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추가 할당 자체가 검토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며 "주파수 파편화가 아니라 해당 대역을 공동으로 온전히 활용해 주파수 이용 효율이 극대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각 통신사들이 신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폭이 넓어지면 광대역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항공기가 고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파고도계용 주파수 대역이 통상 4.2~4.4㎓여서 5G와 전파고도계의 주파수가 겹치면 간섭이 일어나 항공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미국 통신사 AT&T, 버라이즌은 지난 7월 초까지 3.7∼3.98㎓ 대역 5G 서비스를 공항 인근에서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가 내년 7월까지로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캐나다는 3.7∼3.98㎓ 대역 주파수를 허가했으나 항공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26개 공항 주변에서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3.7∼3.98㎓ 대역 주파수 사용이 금지된 캐나다 공항으로는 오타와·토론토·밴쿠버 공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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