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답답한 통신사 5G… 정부, 주파수 할당 취소 '강수'

[머니S리포트-정부, 통신사 주파수 박탈… 5G 운명은]①정부, 청문 절차 거쳐 최종 결정

[편집자주]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 할당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통신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28 ㎓ 인프라 구축에 소홀했다는 이유라지만 정부 역시 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통신 사업자들도 시간과 비용 문제로 해당 대역 투자에 난색을 보인 만큼 새로운 사업자를 찾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미지수다. 정부의 결정이 메타버스와 자율주행 등 미래 사업에 필요한 5G 28㎓ 주파수 대역 개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정부가 통신사업자의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28기가헤르츠(㎓) 대역 할당을 취소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기사 게재 순서
① 아직도 답답한 통신사 5G… 정부, 주파수 할당 취소 '강수'
② 28㎓ 투자 무관심한 이통사, 돈 되는 3.7㎓ 두고 눈치싸움
③ 주파수 할당 취소된 5G, 앞으로 어떻게

정부가 통신사업자의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28기가헤르츠(㎓) 대역 할당을 취소하는 '강수'를 뒀다. 그동안 이들 사업자가 기지국 구축 등 5G 서비스 속도 향상에 소홀했다는 경고의 메시지다. 28㎓ 대역은 메타버스나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에 활용될 수 있어 미래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통신사들에게 긴장감을 주는 한편 새로운 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 분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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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KT와 LG유플러스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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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통신사들에게 할당한 주파수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투자가 지지부진하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은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 11월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18일 KT와 LG유플러스에 28㎓ 대역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SK텔레콤만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취소 처분을 면했지만 주파수 이용 기간(5년)의 10%(6개월)가 단축됐다. 3.5㎓ 대역에서는 3개 사업자 모두 70점 이상을 받아 할당 조건을 맞췄으나 28㎓ 대역은 SK텔레콤만 30.5점으로 할당 취소 마지노선인 30점에 턱걸이했다. 이조차 충족하지 못한 LG유플러스(28.9점)와 KT(27.3점)는 할당 취소 처분을 받았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는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당국자로서 3년을 통신 3사와 28㎓ 활성화를 위해 머리 맞대고 같이 노력했던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간신히 살아남은 SK텔레콤 역시 무거운 짐을 떠안게 됐다. 내년 5월31일까지 당초 통신 3사의 할당 조건인 1만5000개 기지국을 단독으로 구축하지 못하면 할당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각 사의 28㎓ 대역 장치 구축 수는 SK텔레콤 1605대, KT 1586대, LG유플러스 1868대로 당초 목표의 10%에 불과하다. 대국민 서비스의 지속성이라는 공익을 감안해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하철 28㎓ 와이파이 설비·장비의 구축·운영은 지속해야 한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현재 28㎓ 5G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데다 설비투자비(CAPEX)로 지난해 2조1800억원을 쓰고 올해 역시 비슷한 규모의 지출이 예상돼 여력이 부족하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인프라 확충 작업을 오롯이 혼자 감당하기엔 부담이 크다. SK텔레콤은 기지국 1만5000대 구축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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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28㎓ 대역 투자 부진… 정부, 새로운 사업자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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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대역은 롱텀에볼루션(LTE·4세대 이동통신)보다 20배 빠른 '진정한 5G'로 꼽히지만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을 뚫거나 피해 가는 회절성이 약해 산과 빌딩이 많은 국내 지형상 활용도가 낮다. 고대역 주파수일수록 전송 범위가 짧아 주파수 전송을 위해서는 3.5㎓ 대역보다 더 많은 기지국을 세워야 한다.

3.5㎓ 대역처럼 전국망 용도로 쓰기도 어렵다.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통신 3사는 해당 대역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디지털 정부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은 이러한 모습을 좌시하지 않았다. 정부가 전면에 나서 해당 대역의 인프라 구축을 독려했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국가 인프라 사업으로 이득을 보는 사업자가 그 정도의 부담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통신망으로 이익을 내지만 28㎓ 대역 투자를 게을리한 통신사에 문제가 있다고 압박했다.

최종 결정은 이달 중순 이뤄질 예정이다. 청문 절차가 남았지만 취소 결정이 번복되긴 어려워 보인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정된 청문 주재자가 사업자로부터 의견서 등을 받아 이를 검토한 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만 철회가 가능하다.

박윤규 차관은 "국민과의 약속인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등 제도적 방안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향후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규 사업자로 외국 사업자가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 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고 49%까지 국내 통신 사업자에 지분 투자할 수 있다. 간접투자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100%까지 가능하다. 통신 3사는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신중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5G 공공망 구축을 위해 정부와 지속 협의하겠다"며 "더 좋은 품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적극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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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답답한 통신사 5G… 정부, 주파수 할당 취소 '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