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유가상한 60달러 합의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2일(이하 현지시간) 마침내 러시아 유가 상한선에 합의했다. 러시아가 수출하는 석유 상한가를 배럴당 60달러로 정했다.

60달러가 넘는 가격에 수출되는 경우 EU의 선박보험, 수출입금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미국과 주요7개국(G7), 호주 등이 이에 동참할 계획이어서 러시아 석유 수출가격이 사실상 60달러 이하로 정해지게 됐다.

현재 러시아 석유는 시장에서 배럴당 7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그동안 더 낮은 유가를 주장해 합의가 미뤄지게 만들었던 폴란드가 이날 결국 이 방안에 합의하면서 60달러 상한선이 확정됐다.

EU가 러시아 석유 수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5일을 불과 사흘 앞두고 유가 상한제가 합의됐다.

이로써 인도, 중국 등 다른 나라에 수출되는 러시아 석유는 배럴당 60달러를 넘지 못해 러시아의 석유 판매 수입이 줄어들게 됐다.

그러나 유가 상한제가 얼마나 효과를 낼 지는 미지수다.

현재 러시아 석유를 수입하는 인도와 중국은 유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혀왔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유가 상한제를 시행하는 나라에는 석유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렇지만 유가상한제를 우회하기 위해서는 서방의 선박보험 없이 유조선을 운용해야 하고, 이렇게 되면 동원 가능한 유조선이 급격히 줄어 결국 러시아의 석유수출이 위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인도와 중국이 유가상한제에 동참하지 않아도 러시아는 원활한 석유수출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석유수출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합의된 유가 상한선 60달러는 당초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배럴당 70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다.

폴란드를 비롯한 일부 동유럽 국가들은 집행위가 제시한 유가가 지나치게 높다며 상한선을 크게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석유생산 한계비용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추가 생산에 드는 생산비만 건질 수 있는 정도로 유가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같은 주장 속에서 배럴당 30달러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렇지만 이럴 경우 러시아가 아예 석유 공급을 축소할지 모른다는 우려로 다른 회원국들이 반대했다.

러시아 석유 공급이 줄어들면 국제유가가 올라 EU 등 서방에 심각한 경제적 충격을 주기 때문이다.

폴란드도 결국 EU 다른 회원국들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한 뒤 60달러 상한선에 합의했다.

60달러 상한선이 정해졌지만 이는 유동적인 가격이다.

정기적으로 시장 상황을 점검해 러시아 수출유가가 시장평균가보다 최소 5% 낮은 가격으로 정해지도록 한다는데 EU는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