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압박강도 높인 한미일...동시다발 대북 제재

최두희 입력 2022. 12. 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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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했습니다.

같은 날 미국과 일본도 대북 독자 제재안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한미일이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모양샙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추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했습니다.

또 기관 제재 대상은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한 조선은금회사 등입니다.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입니다.

같은 날 미국과 일본도 대북 독자제재에 나섰는데 미국은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을, 일본은 단체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유엔 안보리가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북한에 대한 규탄성명조차 내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데 의미가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북한이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어서 국제사회의 압박이 필요하고, 또 유엔 안보리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3국이 거의 동시에 독자제재를 발표했다고….]

외교부는 한미일의 동시 대북 독자제재는 3국의 강력하고 단합된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히는 등 북한에 대해 도발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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