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민주당 '치트키' 방송법 개정안도 단독 처리

김재원, 김형주 입력 2022. 12. 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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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재원 前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얘기를 해 봐야 하는데요. 오늘도 공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주제가 공방의 주제가 됐죠. 특히 오늘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는 여야의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주요 장면을 모아봤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도 있었는데요. 더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상임위가 항상 이런 것은 아닙니다. 현안이 있기 때문에 붙었습니다. 우선 방송법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김재원]

그냥 지금 현재 방송법은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점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도 민주당이었고 그러니까 그 시절에 MBC, KBS, 여기 있는 YTN, 연합뉴스 이런 방송사의 지배구조를 사실은 대통령과 여당에서 추천하는 분들이 과반수 이상의 이사 또 방송문화진흥회, KBS 이사, 이런 데 전부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여당에서 임명하는 사장 또 지도부를 구성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니까 그것을 계속 민주당이 경영진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상 이것을 영구히 끌고 갈 수 있게, 특히 언론노조 이런 분들도 사장 선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데 기자협회라든가 PD협회라든가 이런 데다가 잔뜩 이사 선임권을 주면 사실상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속셈은 자신들이 방송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자신들이 의도하는 지배구조를 끌고 가려는 것인데 그것을 아까 고민정 의원이 말씀하시듯이 당신들이 계속 경영권 쥐겠다는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제가 보다가 놀랐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으니까 지금 이성을 잃어서 저런 일을 벌이는데 정말 참 제가 입이 안 다물어져요.

[앵커]

그러니까 사실상이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키포인트가 되는 것 같은데 문서상으로는 방송단체죠.

[김재원]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요. 다 알아요.

[앵커]

그리고 노조는 아니고요. 직능단체라든지 단체들의...

[김재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앵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사실상이라는 데 포인트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김형주]

사실 이 부분은 여야가 따로 특별히 칭찬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도 원래 초반에는 지금 이와 같은 논의를 하다가 대통령 집권 이후에 슬그머니 중단했다가...

[김재원]

야당 시절에 그런 주장을 하다가 집권하자마자 완전히 그냥 태도를 돌변해서 더군다나 기존에 있던 예를 들어 방문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그냥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목을 졸라서 쫓아내고 기존에 있던 사장들도 다 쫓아냈죠. 그리고 사실 듣도 보도 못한 분들로 사장단을 구성해서 오늘날 이렇게 왔는데 그것이 결국은 최근에 기자를 전용기에 태우네 마네 하는 사태로까지 벌어진 거죠.

[김형주]

어쨌든 기본적으로도 민주당은 그런 태도가 변한 거죠, 솔직히. 그동안 여당으로서 있을 때는 그걸 즐기다가 야당이 되니까 국민의힘이 마음대로 사장단을 교체하거나 특히 MBC라든지 감정적으로 이미 대통령께서 전용기도 안 태우고 이런 사안이 벌어지고 또 YTN의 민영화 논의가 되니까 진짜 현 정부가 언론을 마음대로 조물락거리고 없애버리고 또 사장 바꾸고 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야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사장 임원이 된다든지 또 그렇게 교체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항변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똑같이 입장이 바뀌어버린 거죠. 국민의힘은 권성동 의원 말씀처럼 원래 민주당이 누리던 그런 걸 우리도 좀 누려보자. 사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또 바꿔서 그렇게 못 하게 하느냐.

[김재원]

그런데 너무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죠.

[앵커]

지금 시기상 민영화 이야기가 나오고 계속 대통령실이 충돌하다 보니까...

[김형주]

언론과의 갈등이 고조화되면서 MBC, 완전히 MBC는 악질 방송이 돼버린 거고요, 이 정부에 있어서는. 또 몇몇 언론들은 길들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다시 긴장도가 높아졌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논의는 마치 KBS 수신료 논의처럼 국회의원들이 당이 여당이 되냐, 야당이 될 때 자기 입으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둘 다 그렇게 국민으로부터 일관됐다라든지 합리적 주장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김재원]

김형주 의원님은 그래도 양심이 있으셔서 민주당도 좀 잘못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앞에 고민정 의원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저는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정말 입을 다물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또 안건조정위원회에 넘어간 것을 그걸 보면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런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제1당에서 2명을 임명하고 제2당 이하에서 2명을 임명해서 2:2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안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게 하는데 그것을 민주당 둘, 그다음에 나머지 둘을 국민의힘에서 둘을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하나 하고 의장이 완전 민주당 편을 들어서 비교섭단체 소속이랍시고 한 사람은 우리 박완주 의원을 집어넣었어요. 박완주 의원이 어떤 사람이냐, 전 국민이 다 알잖아요. 보좌관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아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서 민주당에서 제명시켜서 무소속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비교섭단체라고 해서 임명을 해서. 그러니까 원래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흠결이 있는 사람이 앞잡이 노릇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3:2를 만들어서 이거 안건조정도 안 되게 해서 한순간에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토론도 안 하고 저렇게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정청래 의원이 방망이 두드리는 거 보십시오. 이게 의회 폭거죠. 이런 일을 막 벌이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 그럼 주제를 그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이 과정이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인면수심이지 이게 뭐.

[김형주]

바람직하지 않고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있다. 국민들도 그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으로 보면 어쨌든 민주주의가 토론과 조정, 대화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미국이나 다 마찬가지로 다수 의석을 가지는 정당이 갖고 있는 어드밴티지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100% 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YTN 김재원 (baesy03@ytn.co.kr)

YTN 김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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