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하라” 은행권에 요구

국민의힘이 2일 “고금리로 청년과 가계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며 “은행들은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를 적극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와 관련한 당정 협의를 오는 6일 열고,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대출을 예정보다 일찍 갚을 때 내는 일종의 위약금으로, 현재 일반 은행의 경우 대출금의 최대 2% 정도를 받고 있다. 당정은 우선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연간 500억원 이상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뉴스1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고금리 여파가 가계를 뒤흔들고 있다. 특히 2022년도 29세 이하 가구주의 평균 부채가 전년도에 비해 41.2% 증가했다”며 “이는 전체 연령대 평균 부채 증가율이 4.2%인 데 비해 10배에 가까운 수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신용대출 금리가 8%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이자를 줄이기 위해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을 하고 싶지만 중도 상환 수수료가 너무 커서 대출을 옮기는 것조차 부담스럽다”고 했다. 성 의장은 “(이제) 은행권이 답할 차례”라며 “고금리로 은행들은 유례없는 흑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한다”고 했다.

실제 국회 정무위 소속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7월까지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업계가 벌어들인 중도 상환 수수료 수입은 3조4742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중도 상환 수수료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며 “가계 부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