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59조원 투자 반도체법 합의

2030년 점유율 2배로 확대

유럽연합(EU)이 반도체 자립을 위해 59조원을 투자하는 반도체법 시행에 속도를 낸다. EU는 1일(현지시간) 27개 회원국 담당 장관들이 반도체 생산 확대에 430억유로(약 59조원)를 투자하는 EU 반도체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유럽의회가 최종안을 통과시키면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2030년까지 EU가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시장에서 점유율을 2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EU는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10%인데, 이 비중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유럽이 아시아나 미국 등 다른 지역에 대한 반도체 의존도가 높아 반도체 자립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2030년까지 반도체 생산 시장 규모가 두 배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면 EU가 생산 규모를 현재의 4배로 키워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이 법안을 제안했다.

이번에 합의한 개정안에서는 5나노 이하 반도체 생산뿐 아니라 산업용 반도체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세드릭 나이케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부문 최고경영자(CEO)는 독일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너차이퉁(FAZ)에 "16나노 이하 반도체는 세계 시장에서 4%만을 차지한다"면서 "반도체법이 중점을 둘 대상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EU 회원국이 반도체를 자체 생산하거나 위탁생산하는 경우 더 많은 프로젝트가 EU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됐다. 반도체법을 통한 지원은 국가 차원의 투자와 민간 투자를 결합해야 받을 수 있다. FAZ는 미국은 반도체법 지원 금액으로 500억달러(약 65조원) 이상을 배정했고, 연구개발에 820억달러(약 106조원)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