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성탄절 특사

지난해 1월 1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문 대통령과 민주당, 자신의 대선후보 지지율이 하락하자 꺼내 든 카드였다. 국민통합의 적격자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오히려 당내 반대가 거세 역풍을 맞았다.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 전 대표는 훗날 대담집 ‘이낙연의 약속’에서 “(사면론) 거론 시기와 방법이 좋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이 전 대표의 사면론 제기를 외면했던 문 전 대통령은 그해 12월 24일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박 전 대통령을 포함시켰다. 기습 발표된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선 후보들은 노심초사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더 그랬다. 사면 발표 나흘 뒤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한 윤 후보는 “(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가) 공직자로서 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정서적으로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해 민심 달래기 행보에 나서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의 사면 노림수가 무엇인지 알 법했다.

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고, 국무회의 심의만 거치면 되는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고도의 통치행위다. 통상 3·1절이나 광복절, 성탄절 등을 계기로 단행해왔다. 생계형 경범죄가 대상인 일반사면은 별문제가 없지만 특별사면은 그 시기와 대상에 따라 정치 지형도를 바꾸기 일쑤였다. 논란이 적잖았고 다양한 해석도 뒤따랐다.

여야 대치가 첨예한 가운데 ‘성탄절 특별사면’이 거론된다. 대통령실이 “실무 검토 수준으로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며 손사래를 치지만 분위기가 무르익는 것 같다. 이번 성탄절 특사에는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우선 고려 대상이다. 이들은 지난 8월 12일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될 것으로 보였으나 최종 명단에서 빠졌다. 벌써부터 이번 사면의 정치적 함의를 놓고 다양한 분석이 제기된다. 민주당 일각에선 김 전 지사가 돌아온다면 친이재명계가 주도하는 민주당 권력지형에 균열이 빚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사면 이후가 더 궁금해진다.

박병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