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구속영장심사 10시간 만에 종료 ‘역대 최장’

오승목 2022. 12. 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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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역대 가장 긴 시간인 약 10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쯤까지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심문에서 검찰과 서 전 실장 측 양측은 서로 수백 쪽에 달하는 자료를 제시하며 혐의 소명에 대한 입증과 반박을 팽팽하게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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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역대 가장 긴 시간인 약 10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쯤까지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구속영장심사 시간이 10시간 넘게 걸린 건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되고 최장 기록입니다.

서 전 실장은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면서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심사에 성실하게 임했다”고만 말했고, 서 전 실장의 변호인도 말을 아꼈습니다.

서 전 실장이 법원 건물 밖으로 나서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서 전 실장에게 “말해, 왜 죽였어”라고 외치며 다가가 법원 방호원들의 의해 제지됐습니다.

이래진 씨는 취재진에게 “특검을 통해서라도 은폐한 것들을 파헤치고 국민에게 속 시원하게 밝히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당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에 열린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심문에서 검찰과 서 전 실장 측 양측은 서로 수백 쪽에 달하는 자료를 제시하며 혐의 소명에 대한 입증과 반박을 팽팽하게 이어갔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는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3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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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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