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 예산 집행률 20%…이유는?

[앵커]

이렇게 산업 쪽에선 필요한 곳에 예산이 없어서 답답한데 남는 예산을 못 써서 문제인 곳도 있습니다.

올해 노동 부문에 100억 넘게 예산을 배정했지만, 집행률은 20% 수준입니다.

이유가 뭔지, 박영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내연차 엔진 밸브 생산 업체입니다.

요즘, 직원들의 화두는 단연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는) 확실히 엔진이 안 들어가니까 수납 공간도…."]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이 업체는 몇 년 새 인력이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전기차가 늘어난 만큼 내연차 부품 수요가 급감한 건데, 젊은 직원들은 전직을, 베테랑 직원들은 실직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현호/자동차 부품업체 노동자 : "임금도 거의 삼사십 프로 가까이 정점을 찍었을 때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 생계나 저희 삶에 직접 타격으로…."]

전기차 전환으로 내연차 부품 수요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업계 전망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피해를 막겠다며 정부는 올해, 예산 10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직무전환이나 전직을 위한 교육이 대부분인데, 1년 동안 사용한 돈은 전체 예산의 23%뿐입니다.

정부는 인식 부족, 홍보 부족이 원인이라는 입장.

[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변조 : "사업 첫해이고, 기본적으로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대부분 낮기 때문에…."]

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은 달랐습니다.

[권경락/플랜 1.5 활동가 : "사실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3~4년 정도 있었거든요. 구체적인 플랜(계획)이 좀 나와줘야 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막상 기금부터(쓰려다 보니까)…."]

수요 예측 실패 등 준비 부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 겁니다.

사업주가 신청해야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식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간접 지원하는 형식으로는 수요도 많지 않을 것이고, 실제로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기 어려운 그런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데도 정부는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 명목으로 8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최재혁 홍성백 안민식 김현민/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김현갑

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