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영장심사 10시간 만에 종료… 박근혜 기록 깨고 역대 최장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역대 최장 시간인 10시간 만에 끝났다.

이날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오후 8시6분까지 10시간6분 만에 종료됐다. 1997년 영장실질심사 도입 이후 종전 최장 기록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42분이었다. 최근 구속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영장실질심사도 8시간10분 동안 진행됐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서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4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전해철·김영배·김병주·김의겸·문정복·윤건영 의원 등이 미리 법정 앞에 와서 서 전 실장을 맞았다. 서 전 실장은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오후 8시6분에 종료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지난달 29일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 전 실장에 대해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 새벽 1시에 열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단정 짓고, 관계 부처에 그와 배치되는 기록을 삭제하거나 사건 관련 보고서 등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는 130여쪽에 달했다.

검찰은 이날 수백 쪽에 달하는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서 전 실장이 사건 당시 안보 컨트롤 타워로서 ‘월북몰이’를 주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 측도 “국가 안보과 관련해 중대하고도 급박한 상황에서 여러 부처에서 수집된 첩보를 기초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라며 “이를 사후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다”고 말한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 중이다. 이대준씨 형 이래진씨는 법원을 떠나는 서 전 실장을 향해 “왜 죽였어”라고 소리치다 방호원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여부는 3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