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송법 개정안 상임위 처리…‘안전운임제’도 단독 상정

조문희·윤승민 기자 입력 2022. 12. 2. 20:49 수정 2022. 12. 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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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출신 무소속 박완주 찬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이 핵심
국민의힘 “의회 폭거” 강력 반발
거세게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가운데)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안으로 단독표결 처리하려 하자 권성동 의원(오른쪽)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여야가 2일 쟁점 법안을 두고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충돌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 의결과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법안 상정을 단독으로 마무리했고,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 “입법 독재”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했지만, 과방위 다수인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박완주 의원의 찬성으로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민주당 의원 11명, 국민의힘 의원 8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통과 전후로 거세게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협치를 하려고 만든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169명의 (민주당) 의원 중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나”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전날 3 대 3 여야 동수인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90일간 숙의기간을 갖도록 유도했음에도, 민주당이 자당 출신인 박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집어넣어 즉각 법안을 처리한 데에 반발한 것이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꼼수”라고, 법안 통과에는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여당 시절 손 놓던 방송법을 야당이 되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것도 헌정사에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의원은 과방위 회의 중 반대토론을 하며 “개판”이라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는 이날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화물연대 요구 사항인 일몰제 폐지에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이날 단독으로 소위를 열고 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원들은 회의장 앞에서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은 의사일정 합의도 되지 않은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를 단독으로 개의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의회 폭거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회의장에 들어와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하청 집단이냐”고 항의한 뒤 퇴장했다.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집단 퇴장했다.

조문희·윤승민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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