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안’ 스텝 꼬인 민주당…향후 처리 전략 고심

윤승민·신주영 기자 입력 2022. 12. 2. 20:49 수정 2022. 12. 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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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결정으로 1·2일 국회 본회의 안 열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일방적 국회 운영 유감”
‘8일 보고 후 9일 표결’ 가능성도
탄핵소추안으로 직행도 검토
여론 살피며 의총서 최종 결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보고·처리를 위한 1·2일 국회 본회의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정으로 열리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김 의장이 오는 8·9일 본회의 개의 의사를 밝힌 만큼 예산안 협상 후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의장이 이날 예정된 본회의를 열지 않은 데 대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한 국회의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민주당은 지난 1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보고되면 2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8·9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기 위한 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 원내대변인은 “(이 장관 해임건의·탄핵소추) 논의 자체가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날 확대간부회의 및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및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다음주 중반에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최종적인 뜻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윤석열 정부가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소추 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전날 김 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자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다음주 3단계로 갈 것”이라며 해임건의안 처리 없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다만 탄핵소추안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도 고민으로 작용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단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끌게 돼 원활한 심판을 장담할 수 없다.

탄핵소추안 처리가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 지지층은 이 장관 탄핵을 원하지만, 대다수 국민에게도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살펴야 한다”며 “이 장관 탄핵이 인용되지 않으면 후폭풍은 당이 뒤집어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다음주 초에는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몰두하고, 해임건의안을 8일 본회의 보고 후 9일 표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후,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이 ‘1일 보고, 2일 처리’를 강하게 주장했던 이유다. 김 의장이 본회의 일정을 8·9일로 못 박은 것은 해임건의안을 민주당이 처리할 공간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임건의안을 쟁점으로 장기간 두는 것이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윤승민·신주영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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