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서훈 영장심사 10시간 만에 종료…역대 최장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2022. 12. 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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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대북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10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5분경까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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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대북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10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5분경까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구속 여부 판단은 3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약 10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역대 최장 시간이다. 앞서 가장 오랜 시간 진행된 심사는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당시 총 8시간 40분이 걸렸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하고 그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정부의 ‘월북몰이’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실장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와 해경의 업무수행에 있어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라며 “국민들에게 피격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취지로 발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 측은 보안 유지를 위해 첩보 배포선을 제한했을 뿐 삭제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서 전 실장 변호인은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대하고도 급박한 상황에서 여러 부처에서 수집된 제반 첩보를 기초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서 전 실장은 ‘심경을 알려달라’, ‘당시 대통령 지시가 있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피격 공무원 이 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동생이 죽었으므로 명백히 살인죄를 물어야 한다”며 “유가족의 분노와 아픔을 재판부가 절대 잊지 말고 제대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5분경까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구속 여부 판단은 3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약 10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역대 최장 시간이다. 앞서 가장 오랜 시간 진행된 심사는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당시 총 8시간 40분이 걸렸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하고 그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정부의 ‘월북몰이’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실장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와 해경의 업무수행에 있어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라며 “국민들에게 피격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취지로 발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 측은 보안 유지를 위해 첩보 배포선을 제한했을 뿐 삭제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서 전 실장 변호인은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대하고도 급박한 상황에서 여러 부처에서 수집된 제반 첩보를 기초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서 전 실장은 ‘심경을 알려달라’, ‘당시 대통령 지시가 있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피격 공무원 이 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동생이 죽었으므로 명백히 살인죄를 물어야 한다”며 “유가족의 분노와 아픔을 재판부가 절대 잊지 말고 제대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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