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前 국가안보실장, 구속심사 10시간 만에 종료

이정민 입력 2022. 12. 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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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대북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10시간 만에 종료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5분께까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가장 오래 진행한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로 총 8시간 40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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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대북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10시간 만에 종료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5분께까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사진=뉴시스]

이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는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했다. 앞서 가장 오래 진행한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로 총 8시간 40분이 걸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달 29일 서 전 실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서해상에서 숨진 고(故) 이대준씨가 피격당했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이튿날(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에 첩보 삭제 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뒤에는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했다는 혐의도 있다.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3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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