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경제부 “中, 5년내 대만 합병… 경제의존도 줄여야 압박 이겨내”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로이터 뉴스1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합병할 것이라는 관측이 독일 정부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이에 따라 중국의 국제정치적 압박을 이겨내려면 독일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대폭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27년은 중국 인민해방군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 등 독일 매체들은 1일(현지 시각)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가 최근 100쪽짜리 ‘중국 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이 오는 2027년까지 대만 합병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독일이 이를 염두에 둔 중국의 전략 변화와 국제적 역학 관계 변동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가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대만을 합병할 것으로 예측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독일 매체들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지난 수년간 독일과 유럽연합(EU)의 대중 의존도는 확대일로를 걸은 반면, 중국의 독일과 EU 의존도는 크게 줄어들었다”며 “독일이 연간 창출하는 총부가가치(국내총생산)의 2.7%가 대(對)중국 수출에서 나오는 반면, 중국은 총부가가치의 0.8%만 독일과의 교역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양측의 ‘상호 의존’ 관계가 깨지고, 독일과 유럽이 중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비대칭적 상황이 심화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향후 독·중 관계에서 독일은 중국에 잠재적 갈취, 또는 협박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독일이 중국의 인권 상황에 눈감게 하거나, EU의 중국 견제 정책에 반기를 들도록 만드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 사업에 집중하는 독일 기업들의 보고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며 “독일 정부는 독·중 경제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를 만든 연방경제기후보호부는 녹색당 대표 출신의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가 이끌고 있다. 녹색당은 사민당과 자유민주당 등 연정 3당 중 중국·러시아 등 옛 공산권 권위주의 국가에 가장 비판적인 당론을 갖고 있다. 독일 주간 슈피겔은 “독일 외무부도 대중국 전략 보고서를 작성 중”이라며 “독일 정부는 이 부처들의 보고서를 종합해 내년 봄까지 새 대중국 전략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외무장관은 현재 녹색당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