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구속심문 종료...역대 최장 10시간 공방

임성호 2022. 12. 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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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청와대 안보 계통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역대 최장시간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을 상대로 오늘 오전 10시부터 밤 8시쯤까지 10시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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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청와대 안보 계통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역대 최장시간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을 상대로 오늘 오전 10시부터 밤 8시쯤까지 10시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8시간 40분이 걸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 심문 시간을 뛰어넘는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서 전 실장은 심문을 마친 뒤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다는 짧은 말만 남기고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자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재작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관계기관에 첩보 삭제를 지시하고 월북 결론에 맞춰 허위 자료를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 심사에서 서 전 실장 측은 당시 사건을 인지한 사람만 3백 명이 넘는 만큼 은폐 시도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며, 월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상황에 대응한 건 다양한 첩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청와대 안보실 최종 책임자였던 서 전 실장이 범행을 주도했고 그동안 검찰 조사에 임한 태도나 등을 고려하면, 진실 규명을 위해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여부는 밤사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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